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나이,재산,소득)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 또는 가정에 국가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의 하나입니다.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적으로 양극화 되고 있는 현상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면서 생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회가 가능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부양할 사람이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고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의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자격요건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0% ~ 50% 에서 크게 4가지 급여 혜택으로 구분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5% 이하, 교육급여 50%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누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자격여부와 급여액을 확인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회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페이지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굉장히 복잡하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계산기 이용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여부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재산 소득인정액은 승용차 기준으로 1,600CC미만, 차량은 10년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이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생업용의 경우 1,600CC미만,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하고 나머지 50%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다자녀가구 2,500CC미만,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2,000CC미만 자동차 가액 100% 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 두고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관련 서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증명서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보험, 유가증권, 기타재산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양의무자 증명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증명서 (병역, 장애, 한부모, 보호종료아동, 교육, 주거 등과 관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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